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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로 정부 구제 받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7명 추가로 정부 구제 받는다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7.12.1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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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최 결과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중 정부구제 대상이 폐손상 12명, 태아피해 5명이 추가로 인정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으로 증가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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