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BI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올 6월 말 기준 GDP 대비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60조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2016년에 걸쳐 129조원씩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이들도 늘고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지만,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는 각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살펴본 뒤 신청해야 한다는 게 파산 법조계의 설명이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매달 급여, 월급 등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다.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부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현저히 많으면서 최저 생계비 대비 소득이 적어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개인이다. 개인회생과 달리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지만, 개인파산절차 이행 과정에서 공법, 사법상 제약과 전문직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의 채무 종류 및 금액, 연체 여부, 재산 내역, 소득, 부양가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재산목록과 수입, 지출에 관한 현황,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각종 서류를 빠짐 없이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케이스를 다뤄본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을 아끼려고 섣불리 혼자 진행하다 개인의 실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필수 서류, 채권이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파산은 빚에 대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다. 하지만 두 제도의 신청방법과 자격이 서로 다른 만큼 대리권이 있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법률사무소 선택 과정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문 분야를 인정 받은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2016년 한국브랜드선호도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 1위를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등 전국 채무자에게 실시간 무료개인회생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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