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시작을 앞두고,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0,975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 정치인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1명(정봉주 前 의원) 등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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