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을 위해 지진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을 투자하고, 국립대학은 매년 1,000억 원을 지원해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안전한 학교구현을 위해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해 전국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5년 단축기로 했다.
내진보강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진피해 예방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했다. 지진위험지역의 초․중․고교에 우선적으로 향후 7년 동안 매년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에 추가로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을 합해 총 1,700억 원씩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10년 단축할 예정이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은 앞으로 7년간은 매년 1,800억 원을 지원하고, 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5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학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예정이다. 당초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해 매년 1000억 원을 지원해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1/2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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