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는 격동의 한 해가 될 듯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증폭되는 와중에 6·13 지방선거와 개헌이 맞물리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자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 환경 및 국내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파급 여파도 관전 포인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와 분배로 무게추가 옮겨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간 유지했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소득 주도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 모두를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Queen 1월호).
글 오일만(서울신문 논설위원) 사진 서울신문
지방선거와 개헌 정국이 뇌관의 핵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소야대 정국은 합종연횡의 움직임이 가파라지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친홍(친홍준표) 세력이 약진하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거세게 저항하는 형국이다. 중도 보수의 기치를 내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간의 통합 및 연대 여부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아울러 국민의당 내 호남 세력들의 분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여부도 관심거리다.
6·13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선거판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즐비하다. 현재 진행형인 야권의 정계개편 움직임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헌법 개정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3개월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격렬한 선거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계개편
현재로선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2개 원내 교섭단체와 바른정당·정의당 등이 여당인 민주당에 도전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각각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당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벼랑 끝으로 향하는 북핵 위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핵 문제가 잘 풀리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경우 여권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위기 대응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이 부각되는 것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당 등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가 고조되는 게 국민의 안정 희구 심리를 자극하면서 오히려 여권에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헌 논의가 급부상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문재인 정부 중간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야당은 이번 선거를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으로 몰아갈 것이 확실하다. 대북·안보 정책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 적폐 청산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의미다.
10차 개헌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
1987년 제9차 개헌안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국민들의 열망을 토대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다. 독재의 기반이었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을 폐지했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적 환경 변화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다. 세계은행(WB)이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보면 1조 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 독재는 완전히 종식됐고, 이제는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됐다. 사회적으로도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다원화 사회’가 됐다.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 분산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논의 중인 ‘2018년 체제’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정치권력 분산과 지방자치 강화, 기본 권의 확대, 21세기 통일시대 준비라는 정신을 담아내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이다. 30년 전의 개헌이 정치권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5년단임제 변화가 관건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집약된다. 여야,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개헌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개헌 논의를 이끄는 정치권의 두 축은 국회와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합의를 중시하며 국회에 공을 넘겨 놓은 상황이어서 주도권은 국회가 쥐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는 일찌감치 헌법개정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15명, 한국당 14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씩으로 총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위다. 특위 차원의 논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전체회의 등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다차원적 논의 전개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여야의 단일안 도출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제1야당 혼합정부제 선호
가장 큰 쟁점은 역시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을 거치며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실하게 각인됐다. 정치권 역시 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를 손질하기 위한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으나 다수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힌 개헌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입장은 180도 다르다. 역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수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통일·외교·안보)와 내치를 맡도록 권력을 나누는 혼합정부제를 선호한다. 한국당은 여당이 선호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 현행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로 늘리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아예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 자체에도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심판론’으로 승부를 봐야 할 지방선거에 개헌이슈가 끼어들 경우 본질이 희석되면서 안 그래도 불리한 선거판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둘러싼 합종연횡
민주당 개헌과 여야가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를 놓고도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본격화하는 것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제외한 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만 담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안정적인 회복세 지속될 듯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변수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변수가 우리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선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제조업 부흥전략의 성과와 셰일가스 산업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한때 국제유가 폭락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오바마 정부에 이어 제조업 부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조업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셰일가스 산업도 수출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 산업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플랫폼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어 향후 미국 IT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발목이 잡힐 복병이 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이번에도 부동산거품 문제이다. 중국 부동산 가격거품이 과거 일본과 미국의 최고치의 약 1.4 배 수준이고 점점 공급과잉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덕분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반면에 저금리 덕분에 공급도 크게 늘었다.
공급과잉이 누적돼 임계 수준을 넘게 되면 자산가치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하락하게 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시장의 원리이다. 아무리 공산당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라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도입한 이상 시장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내년 이후 언제라도 중국 부동산거품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정부가 개입하면 금융위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물경제에서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착륙은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신흥국 경제성장 동력 역할
2018년 경제전망에 대한 다양한 예측치 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는 3.7% 안팎을 기록하면서 성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에 2.2%였던 선진국 성장률이 2018년에는 2.0%로 예측되는 가운데 신흥국 성장률이 2017년 4.6%에서 2018년 4.9%로 증가하면서 신흥국이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적 요인을 토대로 2017년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8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8% 안팎으로 예측된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 소득 보전정책 효과가 나타날 경우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의 경우 올해 증가율 2.9%에서 내년 증가율은 3.1%가 되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 7.6%에서 2.7%로 증가율이 떨어지면서 해외부문의 성장동력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2.8% 안팎 예상
내년도 국내 투자는 상당한 취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13,4%에서 내년 3.4%로 10%p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올해 7.8%에서 내년에는 ??0.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10.7%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설부문에 상당한 충격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부문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이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전체 실업률은 3.9%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내에 설비투자가 ICT 부문에 집중되면서 투자의 산업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유형자산증가분 중에서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66%에서 2016년 81%로 늘어난 것을 보면 투자의 기업간 양극화도 관찰되고 있다.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20%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설수주 착공 주택매매 등 건설 부문 각종 지표가 모두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美 금리인상 여파 통상압력 극복이 변수
종합적으로 소비와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가운데 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의 경우 올해 796억 달러, 내년에는 789억 달러로 예상되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내줄 것은 내주면서 통화스와프 같이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를 얻어내는 경우 경제안정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의 삼각고리를 잘 관리하면서 건설투자 부문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카드들을 제시한다면 경제 운용에 상당 부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순항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