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18일 정상수의 주취 난동이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정상수의 주취 난동에 주폭에 대한 처벌이 눈길을 끈 것.
'주폭'이란 충북지방 경찰청장에 의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용어로써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을 일컫는다.
특히 경찰청은 주폭이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과거 정상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뱉고 고함을 치는등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정상수는 경찰에게 태이저건을 맞고 제압돼 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긴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음주 후 일어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 폭행하고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그 형을 가중한다' 이런 규정을 아예 두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독일 형법에도 명정법이라고 해서 '술이나 약물 같은 것 등을 먹고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오히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법 자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전명정죄라는 게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 이걸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주취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주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세게 처벌한다라는 게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정상수의 주취 구설수에 다양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