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17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아동수당’이 등극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아동수당은 단순히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자는 선심성 정책이라기 보다 다른 복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발판의 성격을 띠고있다”며 “차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고소득 계층의 납세액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외려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수당 제도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금 필요해졌다”며 “이를 계기로 이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는데 있어 국민들이 수긍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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