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지원금 신청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지원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노동 활동을 장려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소득이 적은 가정의 일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신청한 102만 가구(7193억 원) 중 78만3000가구에 5618억 원이 지급됐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청자가 100만 가구를 넘었지만 신청자의 23.2%가 요건 미달로 지급이 제외됐다.

 

제도가 복잡해지고 수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청 오류나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 수급도 증가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래된 임대차 계약서나 위조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가 임대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위장해 신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정확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상을 확대하면 빈곤 감소 효과는 줄고 예산 낭비는 커질 것"이라며 "프랑스처럼 씀씀이를 추적해 소득을 추계하는 기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