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잃은 정부
수입 여부를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100% 안전한가이다. 정부 역시도 ‘확률상 희박하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치는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100%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특히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프리온’에 취약하다는 설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공식 입장을 통해 ‘특정 위험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소를 먹을 경우 발병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 이는 거꾸로 해석하면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인용한 것이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실제 화장품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괴담으로 치부했던 정부의 입장이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공식 문서에 의해 곤란하게 됐다. 이 문서에는 ‘소 단백질이 사용된 화장품을 상처 난 피부에 사용하면 단백질이 흡수될 수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명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내용이 당초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다시 한 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30개월 미만 소는 돼지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교차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 측 입안 예고 내용은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 의심 소라 하더라도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국과 일본에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터라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정책 역시 미국 내 쇠고기 가공업자들의 로비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 우리 정부는 동물 사료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영문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의 부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