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사건의 본질은 '합의된 성관계 vs 성폭행'…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져야" 구설수 속 진실의 향방은 어디에?
"사건의 본질은 '합의된 성관계 vs 성폭행'…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져야" 구설수 속 진실의 향방은 어디에?
  • 정유미
  • 승인 2018.05.23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야구선수 성폭행 구설수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23일 야구선수 성폭행 구설수가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성폭행 구설수에 대중들의 시선이 모아진 것.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현재 구설수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의 성폭행 사건의 본질은 합의된 성관계나 성폭행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수사 결과 두 선수의 성폭행으로 드러날 경우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선수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617건의 무고죄 가운데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누리꾼들은 야구선수 성폭행 구설수에 거센 성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