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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 수면 위에 올라
뜨거운 감자 ‘토지공개념’, 수면 위에 올라
  • 송혜란
  • 승인 2018.05.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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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김인만(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토지공개념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과 수익,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사유재산인 토지의 공공 목적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경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면적에 비해 토지 수요가 사뭇 크게 증가하면서 투기 현상이 발생, 토지를 소유한 소수는 부유해지는 반면, 토지를 가지지 못한 다수는 빈곤해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공공재(公共財) 성격을 적용,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선진국들도 많이 채택을 하는 제도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줄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소수의 자본가들과 다수의 빈곤층이라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토지공개념 반대 진영에서는 사유재산인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구속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념으로, 시장경제에 역행하면서 그 피해는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토지공개념 3법이 있었다. 토지공개념 3법은 1988년 올림픽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개발이익환수제법의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가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완전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졌다.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국회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집어넣은 이유는 통과 유무를 떠나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강남을 비롯해 서울,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으면서 세수확대를 위한 근거도 만드는 현실적인 의도도 있다.

토지공개념의 취지는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화되고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실제 시행은 다소 늦은 감이 든다. 경제문제를 넘어 이념문제로 번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굳이 토지공개념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규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집어넣음으로써 부동산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 만큼 주택 시장이 급랭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강력한 규제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작년 8·2대책의 강력한 규제가 누적되고 있고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맞서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면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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