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일 프랑스시간 09:00(한국시간 16:00)에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했으나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거시경제와 관련해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을 검토하고,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 개혁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며,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 해소,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하고 중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대출을 강화하고 중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직업교육 공급 확대 및 품질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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