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복잡한 공유토지 분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제약을 해소하고자 2020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다수의 처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공유토지 분할 맞춤형 민원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구 직원이 기존의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 별도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았다.
위치도면,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여부, 공시지가, 측량비용, 취득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지난달까지 관내 74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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