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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위원장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으로 양극화 저성장 극복"에 강한 의지 보여
강병구위원장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으로 양극화 저성장 극복"에 강한 의지 보여
  • 김준성기자
  • 승인 2018.07.0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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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번 상반기 예산·세제개편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강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특위 본부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 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4개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도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각각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 누진도를 강화한 세율 인상(2안)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 다주택자와 1주택자 차등 과세(4안)를 골자로 한다.

강 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특위 권고 내용을 잘 활용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상반기 권고안에는 종부세 이외에도 소득세, 소비세에 대한 특위 제안과 재정정보 통합운용에 관한 권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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