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주택 임대소득자의 세금 공제·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강남에서 세금 좀 더 걷는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거라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바른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발표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강남 부동산 소유주에게 추가로 세금 얼마 더 걷는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공급 정책 없이 수요만 억제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규제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하며, 분양권 투기가 없는 후분양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정부는 지금 궁색한 종부세 개편안 가지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