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대체복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의 형평성 모두 쉽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국방부가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사회적 논란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양심과 비양심이라는 잘못된 구분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앞장서 잘못된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지속적 성장이 있어야 성장가능하다는 경제학 기본도 무시하고 있다"며 "마치 성장이론인 것처럼 국민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월드뱅크가 제시한 것처럼 경제정상의 요인인 교육, R&D, 투자, 개방, 경쟁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누차 촉구했던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5000만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를 더 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