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 발족식'이 열렸다. 주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등이다.
이 자리에는 인태연 한상총련 회장을 비롯해 50여개 중소자영업단체 35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장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정부의 정율제 전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카드수수료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26일 금융위원회는 7월31일부터 카드수수료에 반영하는 밴수수료 산정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소액결제 부담이 큰 골목상권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소상공인들은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원 초과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는 현재 2.5%에서 2.3%로 조정이 예상된다. 반면 대기업 가맹점의 경우 최저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로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인하조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중소상인들은 차별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과도한 카드수수료 조형물 부수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포해 한 달 안에 5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