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주고받고 있는 통상 마찰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10일(현지시간) 301조에 의거해 약 2000억달러(6031개품목)의 대중 수입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11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응수했다.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에 '레버리지'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강경한 태도 뒤에 중국이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견제하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면서도 "중국은 대중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중국이 통상 분야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할 카드는 '대북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된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협력이 그 여느때보다 중요한데, 이 당사국 간 갈등으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후 첫번째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점을 이용, 중국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서 미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북중은 '혈맹'관계를 과시하듯 올들어 이미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였다.
오는 9월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서의 3차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그동안 '중간자'적 이익을 확보하면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했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통상 갈등으로 인해 비핵화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시간표 설정부터 문제에 봉착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꼬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정치경제학 교수는 1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중 간 통상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게 되면 비핵화 문제가 핵심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핵심 당사국으로써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통상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빅딜'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고 경쟁구도가 풀릴 수도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보다 통상 문제가 더 큰 상황으로 양측 간 갈등 봉합 과정에서 비핵화가 타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미중 간 통상 갈등에 북한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해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보장해주면서 비핵화 부분에서 중국의 부정적 역할을 차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