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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책 없는 최저임금 심의는 무의미”...사용자위원 회의 전원불참
경영계 “대책 없는 최저임금 심의는 무의미”...사용자위원 회의 전원불참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7.13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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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 대기실이 텅 비어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3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불참했다.

 13일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12명(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 공익위원 8명)만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이 논의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안이 앞선 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위원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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