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는 17일 한국의 인기 즉석밥 식품인 햇반과 오뚜기밥의 제조사인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가격 담합을 통해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맘스터치 패스트푸드 5개사 또한 담합을 하여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소협 물가감시센터와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독과점 구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 한계, 소비자단체, 언론, 정치, 정부 각계에서 의견을 나눴다.
◇소협 "패스트푸드 5개社·즉석밥 2개社 담합 추정"…"독과점 시장구조 담합으로 이어져"
발제자로 나선 김미경 소협 물가감시센터 팀장은 "3개월 동안 패스트푸드 5개사가 모두 다 가격을 올렸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11월 롯데리아부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타 업체에서 동조하는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유독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팀장은 "지난해 오뚜기가 즉석밥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올해 3월 CJ제일제당이 즉석밥 가격을 인상했다"며 "부당 공동행위(담합)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내 즉석밥 시장은 2015년 기준 CJ제일제당 햇반이 점유율 66.4%, 오뚜기의 오뚜기밥이 25.4%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이다.
아울러 올해 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각각 8일 간격을 두고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것에 대해 "독과점시장인 영화관 시장에서 동종업계 내 가격 인상의 시기, 인상률, 금액을 동일하게 발표하고 있어 암묵적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된다"며 "영화는 가장 대중적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 분야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체감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영화관 3사에 대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독과점 산업의 제품들은 가격이 꾸준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 김 팀장은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 품목 예시로 간장·라면·소주를, 경쟁 시장 품목 예시로 식용유·오렌지주스를 들었다.
간장은 샘표식품, 대상, 몽고식품 3개사의 합계 시장점유율 86.9%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간장 가격은 2015년과 비교해 12.5% 인상돼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3년 2월에는 샘표와 대상이 각각 간장 가격을 7%, 8.3% 인상하며 가격 동조 현상을 나타냈다.
식용유의 경우 상위 3개사(CJ제일제당, 사조해표, 오뚜기)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67%에 불과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되다. 식용유의 2010~2017년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0.59%로 나타나 경쟁 시장의 품목은 비교적 가격이 더디게 오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 팀장은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2~3위 업체가 1~2개월, 심지어 일주일 내 연달아 가격을 올리는 등 묵시적 가격담합이 의심된다"며 "소비자는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정부는 담합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형사 처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 구조는 경쟁을 배제하고 이는 담합행위로 연결돼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소비자물가지수 동향을 들어 "김미경 팀장님이 독점 시장이라고 했던 라면, 식용유, 간장, 즉석식품, 영화관람료의 물가상승률은 실제로 평균보다 높았고 경쟁 시장이라고 말씀했던 식용유와 주스는 오히려 낮아졌다"며 "흥미롭다"고 밝혔다.
이어 "독과점 시장구조가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독과점 시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는데 이 중 각종 독점화 기도(Monopolization) 행위는 정부가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 과소집행 아쉬워"…"업무 많고 인력 부족하지만 노력 중"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10년간 공정위 법 집행 추세를 보면 경쟁촉진정책과 소비자 후생 관련 분야가 과소집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시정조치는 형식적 행위중지명령에 그치지 말고 실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고안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에 아무리 가격을 내리라고 해봤자 듣지 않는다"라며 "근본 원인을 찾아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과 시장의 진입과 퇴출 등 시장 매커니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동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역시 "공정위는 이제 사실상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을 포기한 상태"라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사문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연간 40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국가가 가격에 개입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매년 3가지 산업을 정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용하 경향신문 기자는 "최근 여러 기업은 기존 서비스나 제품을 조금씩 변형해 고가의 새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같은 사각지대를 메울 대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생필품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살기 참 힘들게 돼 있다"며 "생필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해준다면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