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그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아이가) 차량에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고 현장에서도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아이를 키워보신 분, 키우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예방책 도입을 검토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방 분권 인정"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설명하며 "저출산 문제는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육아기인 3040세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모든 형태의 출산을 축복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 지난 대책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박 장관의 판단이다.
박 장관은 "사람들은 충격요법을 원하는데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내용은 없는 듯하지만 정말 큰 변화가 있다. 2~3년만 기다려주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 만 0~5세 아동 모두에게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시대적 흐름이 지방 자치 분권"이라며 성남시에 힘을 실어줬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수당은 상위 부유층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안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활용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정부는 지원을 해주되 전국적 균형을 맞추고, 지방정부는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기 이어 다른 분야 규제 개혁 시동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기는 '선(先) 시장 진입 후(後) 평가' 방식으로 개선한 '규제 개혁 1호'를 시작으로 복지부의 규제 개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바이오 메디컬 현업에 계시는 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규제개혁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해도 믿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를 14~15년 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 규제 개혁해야 할 아이템 중 복지부가 제일 많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 시도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원격의료 관련 의료계와의 마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절대 안 된다"며 설득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초기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은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며 "지금 의료 서비스가 첨단에 와있는데 도외시하다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진보 접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