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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 잘하면 '건강인센티브' 받아
비만 관리 잘하면 '건강인센티브' 받아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7.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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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직장의 건강 친화적 환경을 위해 2020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새로 만들고 2022년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 건강 관리 평가 후 높은 점수를 받은 국민에게 체육시설이용권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건강도시'를 활성화하고, 교육 과정에서 체육 활동 비중을 높인다.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비만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만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6년 4조8000억원보다 약 2배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 9.0%로 2015년 5.3%의 약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2년 41.5%로 추정되는 비만율을 2016년(34.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신체활동, 건강 식생활, 비만 관리 등을 고려한 기업 문화를 만든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정부는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인센티브 내용은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 건강 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건강관리를 잘 한 국민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물리적·사회적 건강 환경 개선 등을 꾀하기 위해 2019년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자체는 건강한 도시환경과 문화를 만들고, 중앙정부는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을 통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학교스포츠클럽 우수학교를 2018년 6018개교에서 2019년 6500개교로 확대 선발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에는 영유아 비만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개편한다. 새로운 표준교육과정에는 걷기, 달리기, 밀기 등 목이나 팔, 다리 등 대근육 활동 등 바깥 놀이 중심의 신체 활동이 큰 비중으로 다뤄진다.

2019년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음주 가이드라인, '먹방' 등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을 2019년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 등에서 2021년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 등, 2023년 농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평가 방법, 적정 인센티브,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모델이 나오면 2019~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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