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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방북신청에 정부 "승인 유보"
개성공단 비대위 방북신청에 정부 "승인 유보"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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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5개월 동안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인들이 공단 시설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방북 신청을 정부는 대북제재 문제의 이유로 또다시 승인을 유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관련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153명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북 승인을 촉구한 뒤 정식으로 통일부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공단 내 설비에 대한 개보수 문제를 들어 방북을 신청했으나 이날 통일부의 사실상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번 승인 유보 결정에는 대북제재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대북제재 사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인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등 남북 경협 관련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측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총 5번의 방북 신청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3번은 불허, 2번은 승인 유보 통지를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총 6번의 방북 신청이 모두 거절된 셈이 됐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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