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과 2010년 사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티핑 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최근 각종 경제 지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등락을 거듭했던 주식시장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황. 부동산 시장 역시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투자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도 존재한다. 아직까지 ‘폭탄’이라고 부를 만한 많은 불안 요인들이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 더구나 자국의 이익 챙기기에 체면을 내던지고 팔을 걷어붙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곽수종 박사는 다양한 불안 요인을 감안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인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고 말한다. 세계 경제가 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발 빠르게 감지하고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분야에 대한 고민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곽 박사의 생각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나아갈 길은 과연 무엇일까.

회복을 선언하는 국제 경제, 과연 문제는 없나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다. 각국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앞다투어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러한 영향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상당한 수준의 경기 부양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러한 재정적인 팽창이나 통화 팽창이 경제 회복 국면과 맞물릴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리먼사태 이후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하는가가 문제였다면,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를 또 얼마나 빠르게 많이 올리느냐가 문제가 되죠.”

큰 틀에서 경제는 지표상 회복 국면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어 조만간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메인 스트리트의 느낌은 아직까지 추운 겨울이에요. 그럼에도 지표상으로 좋은 이유는 각국의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양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표상으로 좋아진 경제 회복 국면이 서민경제와 일반 민중경제에까지 스며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이 과연 경기 부양에 따른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 인지와 금리를 인상할 시점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의 경우 최근 연방준비은행(FRB)을 통해 자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 미국의 경제 회복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비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곽 박사는 미국 경제 회복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에는 급속도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금리가 20%대로 올라가고 IMF로부터 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받았죠. 그런데 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발생한 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급격한 구조조정은 물론 금리 인상도 없었죠. 물론 아주 시급한 것,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규제 감독 기능 강화 등은 있었지만 스스로의 조정 정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은 상당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울 정도죠.”

즉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역할을 놓고 볼 때 그간의 해법은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주도권을 가진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향후 50년 내에 세계 1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안정이 유지된다면 중국은 분명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전제조건은 중국이 그렇다면 인도 역시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50년에 중국이 세계 1의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3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에 시장개방을 한 이후, 30년이 되는 지난해 대대적인 성공 축제인 올림픽을 개최했죠. 2008년에 중국은 공산당회의에서 향후 30년을 중국의 정치 민주화, 정치 개혁의 해라고 설정했어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 중국이 과연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죠. 여기에는 독자적인 잠재력에다 서구의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구의 지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중국의 상태로는 장애물이 많은 것이 사실. 중국 경제 성장의 60%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구에서 중국 제품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중국은 독자적으로 내수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안정됐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민족 국가인 중국으로서는 언제 또다시 소수민족 갈등이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유럽이 EC체제로 출발해서 리스본 조약을 통해 정치적인 단일체로 만들어지기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구식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중국과 같이 다양한 문화와 정치, 가치체계를 가진 국가는 더 어렵죠. 비록 다섯 개 성으로 이뤄져 있다지만 실상을 보면 그 구성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향후 30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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