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품과 그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지금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를 시행해왔지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시행요령'에 생산 과정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문화 했다.

농관원은 조사 결과 우수한 농가는 이듬해에 사후관리 횟수를 줄여주고 부실 농사는 더 늘릴 예정이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인증을 아예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인증표시를 정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 품질관리원 지원 간 교차 점검, 합동 점검 같은 방법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친환경 인증 심사의 절차,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인증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재포장 업체나 학교급식 업체, 인터넷 판매업체 등 취약 유통업체를 상대로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백준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