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 개최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환경부와 함께 산업·발전 업계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업종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취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의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방안,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7월말 고시예정인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목표관리제 전반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지침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7월 1일 대전에서 열린 1차 설명회는 2010년 관리업체로 지정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지, 식품, 화섬업체 및 사업장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지식경제부는 2011년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추진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는 9월 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사업장은 내년 3월 까지 2007년~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어 환경부는 관리업체 지정·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가이드라인, 검증기관 지정·관리 지침 초안을 설명하면서 지난 6월 25일 공청회 및 금번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침(안)을 보완하여 9월 이전에 최종적으로 종합지침을 고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경부, 환경부, 농림부, 대한상의, 전경련, 에관공, 각 협회 및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 만큼 이제는 성공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뜻을 같이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는 한편, 업계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침(안)과 관련, 업계가 계산법과 실측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도 지나치게 세부적인 단위는 제외하는 등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침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지경부 도경환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향후 2~4차 설명회 등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