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며 이제는 은행업무도 '내 손안의 은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 영국의 마차업자들을 위한 규제법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뒤지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평소 강조했던 부분을 상기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금융권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감도 표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임을 강조하며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금융감독 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우리 금융이 혁신에 성공해 세계를 따라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로 국민생활의 편의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