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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하에 ‘IT 은행’ 운신의 폭 넓혀줘야
文 대통령 ‘은산분리 대원칙’하에 ‘IT 은행’ 운신의 폭 넓혀줘야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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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입장을 보인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대통령께서 은산분리를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 업계에 하는 게 아니고 IT 은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서 은산분리의 일괄적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예외적용하고도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약 파기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긍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전날(8일)에도 이같은 지적에 "후보 시절 발언과 어제 현장 발언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Queen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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