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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자영업자 570만’ 자생 할 수 있게 대책 마련할 터
김동연 ‘자영업자 570만’ 자생 할 수 있게 대책 마련할 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0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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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대책에는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이 있을 것"이라며 "단기 대책에는 일자리안정자금, EITC(근로장려세제), 소상공인 페이, 세 부담 완화,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다음 주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산업구조나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있겠지만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 570만 정도인데 우리 경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현장 건의를 통해 얻은 '생활밀착형'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음식점 앞에) 주차단속을 좀 덜 해서 주차한 뒤 식사나 술 한잔을 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통행과 교통이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일정 시간 영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건의는 기초자치단체 업무나 경찰청 업무와 관련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해결이 아니라 현장 지자체와 소통해야 한다"며 "구청과 접촉해서 나름대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았더니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으로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외국인은 허용하고 내국인은 안 하고 있는데, 공유경제로 풀어주면 기존 숙박업소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형성된 보상체계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이 따르는 선에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나 미국의 경우 우버 택시가 들어오니까 자기 요금 중 승객당 얼마로 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을 도와준 사례도 있다"며 "우리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과 합리적인 보상을 포함한 대책을 같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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