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연맹은 14일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역가입자 830만 명 중 납부예외자가 전체의 54%인 451만 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전체의 17%인 142만 명은 체납자이고 성실납부자는 237만 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9% 보험료율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 부담이 크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연맹 측은 "보험료가 인상되면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고용주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이 중 4.5%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부담한다.
연맹은 "보험료가 4% 인상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원에 달한다"며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맹은 국민연금은 저축상품과 같은 준비금이 아니라는 점과 기금을 많이 쌓아도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국민연금제도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의 적립식·확정급부형이 아닌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도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는 등 국민부담의 증가없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