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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금융교육 수강”…바른미래 이찬열, 발의
“북한이탈주민 금융교육 수강”…바른미래 이찬열, 발의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6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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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2018.7.26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2018.7.26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 이탈주민들 중 상당수는 금융거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북한 이탈주민 등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영역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4월 발표된 한국은행 북한 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신용(1~3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액 평균 비중은 15.1%로,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신용자가 아닌 중신용(4~6등급), 저신용(7~10등급) 등급 탈북민의 제2금융 고금리 대출 이용비중도 기존주민 대조군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생활해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있으나, 시장경제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고도화된 금융경제체제 부적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올바른 금융교육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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