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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안 철책 제거' 국방부 "300km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 철거"
'해·강안 철책 제거' 국방부 "300km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 철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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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km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효율적인 군의 주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 중 국방시설분야 내용을 브리핑하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절반 정도는 바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체 철거 가능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반환·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간 방치된 군 유후시설을 올해 하반기까지 전수조사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저촉되거나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시설들을 철거에 나선다.

부대 임무수행 여건상 도심 내 잔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둔 공간을 최소화하고 민군 공동 활용 공간을 확대하는 등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로드맵도 작성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사용량의 25%에 해당하는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2023년까지 주거시설 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역별로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올해 1월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에 대해 주택관리공단 위탁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육·해·공군 6개 권역 1만4000여세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군인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게 돼 병력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결과 53명, 확대사업으로 35명의 병력이 전투 임무로 복귀한다.

이밖에도 개인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변경하고 협약은행도 기업은행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지원제도를 개선했다.

국방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도 수립한다. 이미 지난달까지 군이 보유한 주거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급화한 바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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