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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완화' 文대통령 "세금부담 줄일 특단의 조치 마련해달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완화' 文대통령 "세금부담 줄일 특단의 조치 마련해달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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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국세 분야에서 이들을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16일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같이 전했다. 

고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오후 2시30분쯤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 세무불편,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당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강조했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또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사항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다음주에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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