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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의 거대한 후퇴이자 개악"
전교조,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의 거대한 후퇴이자 개악"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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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입 퇴행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입 퇴행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현행 유지로 결론 나자 문재인 정부 반대세력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쪽 모두 일제히 반발했다. 

정시확대를 반대했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등 5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대입제도를 마련하고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파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대입안은 단지 교육공약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하는데 방조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개혁의 거대한 후퇴이자 개악"이라며 "대입제도를 개악으로 만든 국가교육회의를 해체하고 김상곤 부총리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국정 지지도에 연연해 교육개혁을 주저한 문재인정부가 직접민주주의를 가장한 형식적 공론 절차로 만든 안"이라며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공론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 무능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정시 수능전형 45% 이상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이번 교육부 대입제도 개편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번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정모임은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도 수능전형 30% 확대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김상곤 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취소하도록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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