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정부와 미국 측의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무소 설치가 이달을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 건과 관련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히 협의하에 진행중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한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당초 17일로 알려졌던 개소 일정이 현 시점까지 확정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가 북측과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 등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봤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언제부터 어떤 사안들 두고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것은 이 사안과 관련, 미국과 협의를 한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후 유엔 안보리에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즉, 미국의 제재 위반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한미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에 전력, 건설자재, 장비 등이 반입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관련 제재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제재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안보리에서 규정한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대북 제재 공조 균열 목소리가 나온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압박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고 있지만 잇따른 제재 예외는 제재 완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에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휘발유 등 50여 개 품목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연락사무소 개소가 이산가족 상봉과 달리 인도주의적인 목적의 교류 행위도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부의 시각"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발전기와 유류를 들여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내 유류 비축 과정에서 우회 사용 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배전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