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및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에 앞선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러시아도 북핵문제에 끼어드는 현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우리정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4차 평양 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협상에 이어 다음달엔 남북 및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기해 방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평양에서 열리는 올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은 9월 중순 개최가 유력시된다.
현재 북미는 핵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임박 사실을 확인한 점은 협상 진전 기대감을 갖게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초 3차 방북에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와 미국 내에서 비난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날 볼턴 보좌관이 김 위원장이 지난 4ㆍ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1년내 비핵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혀 북한을 압박한 것은 북미 간 핵심 사항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방북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선발대 수십명은 북중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두 차례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 13년만에 방북에 나서는 것은 북중 관계가 그만큼 공고해졌다는 방증이다.
이와 맞물려 중국은 자국에 날을 바짝 세우면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에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한에 북미 협상 속도 조절을 주문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부 내용에선 이견을 갖고 있다. 'G2'가 비핵화 방식이나 종전선언 내용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게 되면 우리 정부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행보도 주목해봐야 한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는 그간 북핵 문제에서 '로우키(저자세)'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에서 점차 목소리를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9월 11~1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김 위원장은 포럼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러시아 언론은 보도했다.
러시아 역시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크림반도 합병과 시리아 사태, 미국 대선 개입, 전(前) 러시아 스파이 독극물 암살 시도 의혹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대 한미중 전선이 형성돼야 북한 비핵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신냉전과 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다시 나타나게 되면 향후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범철은 "우리 정부로선 원칙에 충실한 게 해법이다"며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남북교류를 매개로 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