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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초·재선 “출산하면 월40만원, 20년간 지원하자”제안
한국당 초·재선 “출산하면 월40만원, 20년간 지원하자”제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1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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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통합·전진' 혁신모임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제1차 모임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통합·전진' 혁신모임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제1차 모임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국회의원 혁신모임인 '통합·전진'은 21일 '저출산 대책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출산하면 국가가 1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기선 의원은 프랑스가 가족정책 지출로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가족정책 지출 비중을 정부 예산 편성에 최우선으로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관련 예산이) 그동안 70여개 사업을 펼치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데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직접적으로 출산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중점 편성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뒷받침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이 낳으면 국가가 1억원 들여 기른다'는 메시지를 내놓자며, "임신할 때부터 대학까지 20년 동안 드는 돈을 전문가가 계산하면 매년 평균 500만원씩 총 1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1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한 달로 치면 4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규모와 경제 규모를 보면 매년 2조원을 투입해 20년후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많은 전문가도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는데 330조원이나 되는 돈을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도덕한 짓"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최우선으로 한 공무원 증원 예산이면 나라 존립의 기반이 무너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통합·전진 모임에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 달라"며 "당에 모임의 의견으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처럼 한국당도 장기 과제로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해 당 운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와, 이 역시 모임의 의견으로 당론 채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모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된 '20년간 1억원 지원' 방안은 그간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무상복지' 등 정책을 비판해 온 것과는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모임을 가진 통합·전진 모임은 재선의 김기선·김도읍·박대출·박맹우·윤영석·이완영·정용기 의원과 초선의 강석진·민경욱·박완수·송희경·엄용수·이은권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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