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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책임 미루고 할 일 안 해"...좌우·보혁 불문 "사퇴 압박 받는 것"
김상곤 교육부, "책임 미루고 할 일 안 해"...좌우·보혁 불문 "사퇴 압박 받는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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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김상곤 교육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여당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번에 총괄해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보면 문재인정부 핵심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제,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등은 문 대통령 임기 내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교육부가 수고를 했지만 결과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도 크다"며 "정시 수능전형이 30% 이상으로 확대됐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유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고교교육 정상화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거들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 공약 실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는 2022년에는 부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교교육 정상화 후퇴 우려에는 "개인적으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조정하는 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부총리 취임 후 바꾼다던 대입제도는 그대로 유지됐고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도입,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김 부총리 취임 후 지난 1년3개월간 교육분야에서 달라진 건 부총리의 대치동 아파트 매각뿐"이라고 질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상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맡겨 놓고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에게 맡겨버렸다"며 "교육부가 책임을 미루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좌우나 보혁을 가리지 않고 부총리 사퇴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의 교육책임 강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 입시경쟁 완화와 입시 단순화 등)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지향성은 유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국민 의견을 모으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 일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 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 자녀 출신 고등학교 정보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소동도 벌어졌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부가 현재 자율형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특정고교 진학을 권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선택한다"며 "아이들의 선택과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을 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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