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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 지원…카드수수료 개편, 임대료 상한 낮춰
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 지원…카드수수료 개편, 임대료 상한 낮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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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원욱 의원.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던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매출 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은 상한 9%에서 5%로 4%포인트(p) 낮출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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