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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거래한 제3국 추가 제재 美 "비핵화 협상 고삐 당길 것"
北과 거래한 제3국 추가 제재 美 "비핵화 협상 고삐 당길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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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에 대해 북미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 제3국인 러시아 기업과 선박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북미협상에서 시간을 끄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적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제공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이달 들어서만 미국이 세 번째로 북한과 관련해 내린 독자 제재다. 

재무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 회사(Primorye Maritime Logistics Co. Ltc)와 구드존 해운 회사(Gudzon Shipping Co. LLC) 등 러시아 기업 2곳과 이 회사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의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개인과 단체와의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는 환적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이 회사와 선박들이 선박대 선박 방식을 통해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전달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 추이를 보면 과거 북한 기업 및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북한과 거래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과 교역 등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이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제재의 '구멍'이 나타난다면 북한이 시간끌기 전략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는 평가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3차례의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기간도 중요한데 이달 내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스텝이 꼬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사용할 카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후속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또한 북한이 현재까지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발사장 일부 해체 등의 조치로는 북측이 원하는 제재 유예 등의 '보상'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 됐다.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있을 경우에만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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