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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20대 여성 65% "잘못됐다"
'안희정 무죄' 20대 여성 65% "잘못됐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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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이 '잘됐다'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관해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25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등을 답했다.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450명)은 이유로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빈발한 의료기관 내 음주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음주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엄중 처벌'이라고 답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예고된 '사형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에 앞서 현시점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을 알아본 결과에는 약 70%가 '유지'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68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대로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218명)은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등을 답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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