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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주적 삭제 논란', 송영무 "주적이란 말 아예 없어, 삭제 여부는 검토 중"
'국방백서 주적 삭제 논란', 송영무 "주적이란 말 아예 없어, 삭제 여부는 검토 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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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필기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필기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백서 주적 논란에 대해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는 개념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적' 문구 삭제 여부와 국방백서 재발간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보통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 2018년판에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이른바 '주적' 개념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송 장관은 "학자 등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 (올해 12월) 발간하든지, 문제가 된다면 국방백서를 2년마다 꼭 (발간)하는 건 아니라서 내년에 발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올해 국방백서에 주적 용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른 용어로 하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질의하자 송 장관은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적'이란 개념에 대해 이날 "대한민국의 영토·영해·영공에 침범,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적 개념에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 위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보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NLL와 MDL을 침범하는 것은 북한밖에 없는데 완전히 적이다"라고 재차 추궁하자 송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중국 어선도 NLL을 많이 넘어온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4월9일 '2018 국방백서' 발간 관련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한 문서를 제시하며 "주적 관련 표기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고 추궁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관은 국방부 실무자 차원에서 논의 중에 내용이 나가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문서상 추진 일정에 유관부처를 거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검토 시기가 9월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4월 보고 당시 주적 표기 관련 논란이 누군가에 의해 제기됐다"며 "보고서 별지에는 북한 관련 표현 변천사가 정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7·27 (국방개혁안 보고) 전"이라며 "(외교안보 상황 때문에) 발간 기간을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 개념은 안보와 주변 정세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표기의 문제"라며 "아직 논의 중이고 국방개혁 등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국방백서 발간시 여러가지를 고려해 북한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건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그렇다 그런 상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적당한가"라고 묻자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반영돼 있지 않다. (과거에) 있었는데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변경됐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주적 개념 삭제 논란으로 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묻자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말이 없었고 국방부 실무자들이 이를 (말)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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