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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통행료 확 줄인다...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할 것"
정부, 2022년까지 통행료 확 줄인다...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할 것"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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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내년 3월부터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한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므로써,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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