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안 마련에 있어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한반도에 상륙했던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하고, 특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로 총력 대응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의 대비 요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또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함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 허점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