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 종로·동작·중구·동대문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이제는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의 개발 보류와 더불어 정부가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고공행진 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내성을 키워 더욱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지역을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신규 지정으로 서울의 투기지역은 기존 11개구에서 15개구로 늘었다. 서울은 25개구 모두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구·영등포·강서구 등이 앞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신규 투기지역 지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된 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동작구 등 4개 지역은 최근 서울 비(非)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급등한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작구 0.56%, 중구 0.55%, 동대문 0.52%, 종로 0.5% 등의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5% 이상을 기록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단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초 여의도·용산을 대규모 개발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부터다. 당시 박 시장의 발표로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그 열기는 서울 전역으로 퍼졌다. 최근 동작구 집값이 한주 새 0.8% 껑충 뛴 뛰는 등 과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시장 과열 원인의 진원지로 박 시장이 지목되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박 시장은 전날(26일)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보류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여부다. 26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보류에 이어 27일 투기지역 신규 지정 등 하루 간격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시장 안정을 외치고 있어서다.
부동산업계는 단기적으로 시장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안정화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발표 전까지 호가가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한 '수요억제'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 집값 급등은 개발 호재 지역으로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몰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현상에 따른 것"이라면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은 일정 가격 상승세를 잡을 수 있겠지만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정부는 공급 계획을 발표해 시장에 공급 기대감을 우선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로 매물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투기수요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실장은 "기존 양도세 중과 등 기존 대책으로 (매물잠김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투기수요를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어느 것이 먼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