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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20%' 내년 국세수입 300조 원 육박 '사상 최대'
'GDP의 20%' 내년 국세수입 300조 원 육박 '사상 최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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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의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에 육박하고, 조세부담률도 20%를 넘어서며 국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부동산거래 증가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9조3000억원으로 올해 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세입예산 증가율 10.7%(25조9000억원)를 0.9%포인트(p) 웃도는 규모이자, 2008년 12.4% 증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포함된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조9000억원(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세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3.4%) 늘어날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8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원(1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임금 상승 등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보다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을 기록해 소득세에 버금가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지난해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올해 반도체·금융 업종 등의 법인 실적이 크게 개선된 데 따라 세수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4조9000억원(7.3%) 증가한 72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5770억원으로 올해보다 44.8%(8000억원)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과 부동산 거래 증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정책의 효과로 내년 양도소득세는 올해보다 38.7%(3조9770억원) 증가한 14조256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민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19.2%)보다 1.1%p 상승해 2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국세수입은 증가율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대 초반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8~2022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0년 312조7000억원, 2021년 325조7000억원, 2022년 340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4.2%, 2022년 4.5%로 4% 초중반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내년 세수증가율 11.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세수호황만 믿고 과도한 확장적 재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는 내후년 이후는 조금 불확실을 짚어 봐야겠지만 적어도 올해와 내년은 세수상황이 좋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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