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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기류 변화... ‘핵 억지력’ 군사적 압박 다시 필요
미국 내 기류 변화... ‘핵 억지력’ 군사적 압박 다시 필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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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보낸 적대적인 편지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전일 워싱턴포스트(WP)와 CNN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김영철부장의  서한에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했고 결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로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의 비핵화를 독려하기 위한 훈련 중단은 더 이상 없다는 카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 내에선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 같은 군사적 압박이 다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미국의 북한 관련 전직 관료들의 주장이 그렇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핵 억지력을 꼽았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최상의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은 '보복 위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핵 억지력을 사용해 온 만큼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역시 미사일 방어체계 등 '억지력'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대량보복전략'을 들어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미 교착 상태가 심화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에 전보다 강한 경제적, 정치적 대북 압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비슷한 이유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회동해 대북 압박 지원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만 진행됐던게 문제였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고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다는 점 등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데도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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