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연휴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유동성 해소를 위해 35조 원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지급한다.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사과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판장을 통해 최대 70% 할인판매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 등으로 추석물가 우려가 높아진 점을 감안해 통상 추석 연휴 2~3주 전에 발표하던 대책을 23일 전에 내놓았다. 추석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황인선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폭염 장기화로 추석 물가가 높아진 점을 감안했다"며 "추석 민생 대책을 지난해보다 조기에 발표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계획도 예년보다 일찍 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평시대비 일일공급량을 농산물의 경우 1.6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1.6배, 수산물은 1.7배 늘린다.
또 직판장 등에서 50~70% 할인판매를 실시하는 등 추석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한다.
폭염·태풍 주요 피해품목 수급·가격도 중점 관리한다.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오는 10월15일까지 운영해 급수장비, 살수차, 햇볕뎀 방지제 등 폭염피해 지원과 함께 태풍 피해 복구, 병충해 관리도 돕는다. 배추 3000톤, 무 1000톤도 긴급 수매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전국 500여 농협에서 다음달 21일까지 40~60% 할인 판매를 진행하는 등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23~2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영화관 할인도 진행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가맹점 226만곳 카드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지급한다. 다음달 19일까지의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황인선 민생경제정책관은 "영화관 할인은 9월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결제대금은 추석 대책으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이상 늘린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을 지난해보다 5조원 증가한 32조원을 지원하고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금액도 2조8000억원 투입해 신용불안을 해소한다.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 1970억원에서 올해 2200억원으로 판매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네트워크론 지원도 확대해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를 우선 대출 받고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구조조정 지역, 피해농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군산, 거제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9개곳에 대한 지역상인, 실직자 지원, 대체일감 발굴 등 기존 지원사업 외에 목적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책 마련할 계획이다.
통상 11월에 지급되는 농업직불금도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고 폭염·태풍 피해농가에는 재해보험금·재해복구비를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근로·자녀 316만 가구에 2조2000억원의 장려금도 조기지급하고, 고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한다.
국내소비·관광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9월14~10월7일에는 전통시장 500곳에서, 9월28일~10월7일에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개최한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다음달 열리는 K-pop 축제 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박물관·과학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개방, 국립공원 캠핑스쿨·해양레포츠 체험행사·여수 세계박람회장 무료행사 등 관광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KTX, 주차비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해준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