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경찰 내사 중단과 관세청의 꼬리자르기 수사, 조직적인 자료 제출 부실 및 입맞추기 등 이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의원은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 조사를 10개월 가량 끌었다는 것은 정부가 조사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여당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야당이 국조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장은 정보위에 출석해서 국정원장이 최초 정보를 입수하고 청와대에 보고한 게 10월이라 했는데, 지난 21일 에결위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장은 지난해 4~5월경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혔다"며 "엉겁결에 나온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 부처와 청와대가 나서서 왜 이것을 봉합하기에 급급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남북관계 때문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적인 제재 압박에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면 될 일이지 왜 국민을 속이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 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면 외환관리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이런 큰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고, 그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선 의원은 "확인 결과 작년 11월에 진룽호가 입항했을 때 이미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의혹으로 통관 보류를 하면서, 남동발전에다 통보했다"며 "이에 대한 녹취록도 다 있는 사안을 이제와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을 겨냥 "이미 작년부터 '수사대상'인데 상을 줬다. 전국 123개 공공기관 중 혁신을 제일 잘했다고 대통령 표창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상을 주는 정신나간 나라가 어디 있나. 석탄을 밀반입 한 게 혁신이라 생각하나"라며 맹비난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