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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부 "이달 중 개소 어려울 것"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부 "이달 중 개소 어려울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30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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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정부가 8월달 안으로 목표로 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측과 개소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개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통해 향후 상주 대표부로 확대될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다. 이후 6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의 위치를 개성공단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 문제가 곧바로 발목을 잡았다.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기 공급 등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이날까지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그러자 상주 대표부를 위한 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대북 제재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외교 공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대북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개소식 일정은 23일로 한 차례 변경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후 남북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개소식의 연기는 내달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있는 북측의 사정도 반영된 것이다. 

북한은 17일 개소식 일정이 미뤄진 뒤부터 개소식 일정 협의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대축전'으로 선전하는 9.9절에 다수의 외국의 사절단을 초청하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주 방북이 무산되며 북미 관계가 '삐걱'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미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의 수순으로 대화 테이블을 차리려던 타임라인이 어그러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현 시점에 개소하는 것도 오히려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남북 모두에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 내부 정치 일정으로 인해 북미 대화의 재가동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과 미국이 비핵화 논의의 '구체적 단계' 이전 남북 관계 진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기에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 시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의미를 살리는 차원의 규모 있는 개소식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소식에는 남북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각 1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의 참석이 논의되고 있다. 

관건은 '차관급' 연락사무소장의 인선이다. 남북 정상이 연락사무소를 향후 남북 상주 대표부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한 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의 기용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경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소장을 겸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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